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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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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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광 1 서울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최규호 1 전창열 1 진현덕 1 박춘기 1 황덕희 1 유대희 1 나윤주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69, 2021. 9. 28.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9조제3항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6.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확정[각공2019하,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6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2009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25, 1998. 8. 28.,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199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2.1.(933),318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39 판결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9.1.(783),1061]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